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5162_2004994_4928.jpg&w=3840&q=75)
[전문가 기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 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 을 체결 한 것이 아니라 주택 을 매매한 경우에 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 공백이...
![[판결] 실거주했다가 다시 전세… 대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6197_29580_467_v150.jpg&w=3840&q=75)
[판결] 실거주했다가 다시 전세… 대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 을 임대한 경우 기존...
들어와 산다더니 새 세입자 들여… 전세갱신 거절 집주인에 배상 책임
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B씨는 2024년 2월 다른 사람과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8억2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 을 체결 했다. 해당 계약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비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차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