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69본회의 심의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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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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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951폐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분야 대학의 실험?실습실 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경우가 225건(전년 대비 17.8% 증가)에 이르고 있음 -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한도액이 피해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12-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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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43본회의 심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체적 부상 외 정신적 외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9-05
2212903상임위 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ᆞ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임명절차를 의무화하여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