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68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16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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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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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1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6-01
2216811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 및 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 교육감이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2-12
2114826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이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서동용의원 등 11인2022-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15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ᆞ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1
2214434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