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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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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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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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기원 " 통일 관 홈피에 '용공세력' 표현…관리 내실화해야"
통일 관은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총 14개의 통일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부 는 통일 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홍...
"평화경제특구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관련 지원법 필요하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남북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접경지역 지원법 개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은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연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부 , 제25기 평화 통일 민주 교육 위원 출범..."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부 장관 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난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통일부 는 올해 하반기에 국내외 위원 6천여 명을 추가 위촉하여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보다 폭넓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지향, 당파적 이용 금지만을 언급할 뿐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추가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