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66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16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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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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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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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49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2인2022-07-18
210633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0-12-10
2018342임기만료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3조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지향, 당파적 이용 금지만을 언급할 뿐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1인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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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79본회의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추가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10-14
2202762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2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