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65본회의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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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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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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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7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장2025-12-10
1916214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하나원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함께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하나원에서의 보호하는 기간 내에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동의 장에게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1인2015-07-24
1808195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선순위상속인의 사망 또는 결격사유 발생의 입증이 곤란하여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을 함께 이탈하지 못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이후에 북한을 이탈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등 12인2010-04-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36본회의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ᆞ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5인2024-11-25
220588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