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62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7법사위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74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예비임차인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4인2025-12-30
221005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을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 및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93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요건에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임.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4
2211607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하며, 허위ᆞ과장 분양광고를 방지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0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