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험상품 가입 거절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ᆞ불안ᆞ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임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ᆞ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지원센터 설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 개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활성화,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