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스피, 사상 최초 6000선 돌파… 집값 상승 기대감은 대폭 하락 [한강로...
외국인 과 기관은 각각 3800억원, 160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가 1.04% 뛰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한 것이 국내 증시에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김소희,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배제' 추진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힘, 외국인 부동산허가제법 발의…중국 겨냥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급증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및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밖에 김민전 의원은 외국인 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토지ᆞ건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업 또는 다운계약서)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고 있음 - 해당 조항에서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로만 규정돼 있어 비과세 등이 배제되는 해당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분양권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ᆞ거래 후 허위계약서로 확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규정의 미비로 비과세 등을 적용해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대상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또는 100% 증여하고, 수증자가 비과세ᆞ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내국인의 2배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