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852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hani.co.kr2026-10-07중립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5·18 보상법 개정안은 보상금 대상자 명단 공개와 함께 광주특별시가 운영하는 ‘ 518 관련자...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mediatoday.co.kr2026-08-20비판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227인 찬성 22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보훈부, 5·18 단체 '윤석열 구속 취소' 비판 입틀막
mediaus.co.kr2025-03-10비판

보훈부, 5·18 단체 '윤석열 구속 취소' 비판 입틀막

보훈부는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3 단체 정관 등을... 오마이뉴스는 8일 기사 518 단체 '압박 공문'>에서 "늦은 밤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49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고자 함.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
221084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