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49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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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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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215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2003557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14
1918686원안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처장은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독립유공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
정무위원장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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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
221084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