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4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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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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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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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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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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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2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27
210321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29인2020-08-24
2003543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52상임위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
2210849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고자 함.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