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4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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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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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4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1
2205420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11-11
2009689원안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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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11-11
2201420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심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