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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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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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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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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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육 사업 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회적 실천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과 수력발전을 통해 국가 전력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 이다. 에너지는...
발전 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기존 발전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통합발전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조세를... 현재 발전 공기업 들은 각각 발전설비와 조직, 인력 및 사업 개발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합하면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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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4시] 박수현 지사 취임 100일…"AI 대전환·기업 투자로 충남 미...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적자와 인력난을 겪는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4개 지방 의료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