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4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4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5-29
2216812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2-12
2203170본회의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 등 17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4-03
2205462공포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24인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