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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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재 사각지대 없앤다” LH, 노후 임대 주택 에도 간이형 스프링쿨러 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노후 영구임대 주택 에 추진해 온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올해부터 노후... 공동 주택 의 화재 대응 능력 보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 은 1990년에 도입돼 그 이전인...
안전망 '간이형 스프링클러' 노후 국민임대 주택 에도 단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노후 영구임대 주택 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올해부터 노후... 설계 시 각종 법 규정 을 준용하는 한편, 소방청과 한국 소방기술사회 등 소방 분야 전문가의 검증과 실화재...
기업형 민간임대 다시 기지개…1%의 벽 뚫으려면
뒤 토지 매입부터 신규 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BTR(Build to Rent·건설임대) 방식 사업 을 확장하고 있다.... 또 토지 매입부터 개발, 운영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인 만큼 세제와 금융, 임대 관련 규정 이 자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융자를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융자를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용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 확충과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