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39본회의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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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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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2025-01-09
221540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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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