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3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6-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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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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