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3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6-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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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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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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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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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91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4-14
212667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24-05-16
2122676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23인2023-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91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ᆞ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4-14
2217094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 홍보와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