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3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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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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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36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6인2024-12-31
220667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4인2024-12-18
2203549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ᆞ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주요 정책 관련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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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ᆞ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주요 정책 관련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4-09-02
2207136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6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