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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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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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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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월미도 놀이기구 추락·부상 반복에도…문체부 공식 보고 '10년간 ...
관광진흥법 은 테마파크시설에서 ' 중대한 사고 '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문체부 장관에게 즉시 알리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보고 대상은 사망·의식불명, 사고 발생 3일 이내 진단 결과...
![[사사건건] ‘우발적 범죄’ 주장하던 장윤기, ‘성폭행 목적’ 인정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7%252F13%252F20_860924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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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월드는 관광진흥법 테마파크 업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중대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내릴... 사고 가 발생한 곳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중대 사고 에 해당하는 사고 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시설 들도...
추락하고, 멈추고…잇따른 사고 에 경주월드 임시 휴장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테마파크 시설에서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 중대한 사고 ’에 해당할 경우에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수질 상시측정 및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