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30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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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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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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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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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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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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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위반으로 인한 사상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