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29상임위 심의개정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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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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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5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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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8-19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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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