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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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절 펫호텔 만석에 안전 비상 위탁 시설 점검 필수
동물보호 센터로의 인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폐단이 누적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장소 ... 동물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 에 동물 을 인계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듯...
![[반려 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11%252F12%252FPYH2023111204010001300_P4.jpg&w=3840&q=75)
[반려 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
서초구, '펫티켓 인증제' 2기 참여자 모집… 동물병원 등 할인 혜택 서울시 '반려인능력시험' 내달 실시…비반려인 갈등 해소 해결 나서 반려 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공공장소 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보호 자의 책임 있는...
오늘은 세계 안내견의 날… “보통 반려견과 달라, 어디든 출입 가능”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 또한 시각장애인이자 유석종 안내견학교 프로가 동물병원 내에서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보호 자 응대법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