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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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저공해 건설기계 공공기관 확대 법안 발의...
정)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저공해 건설기계 의 공공기관 보급 확대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 건설기계 를 의무 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관 95%,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달성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 제58조의5 및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은 매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
창원특례시 기후 환경 국 2분기 정례브리핑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사 1회용 컵 반입금지, 성과 낸 한달 창원특례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실천을 통한 친 환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시험업무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