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2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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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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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94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현진의원 등 17인2025-06-26
2110490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등14인2021-06-01
2109966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ᆞ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아동학대ᆞ착취를 당한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아동학대 영상이 촬영ᆞ배포되고 있어 아이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새로운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10인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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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05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17
2206474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세분화 및 의학적 검사 등 지원, 보수 관리를 위한 신탁 규정 마련을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