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니라더니…아이돌 노조 설립?[노동: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5%252F11%252F14%252F202511141838370653_0.jpg&w=3840&q=75)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니라더니…아이돌 노조 설립?[노동:판]
지속적 보수 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크다"며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대중문화 산업 법)은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시간 제한, 교육권 보장...
'과도한 노출·자퇴 강요 금지' 아동· 청소년 연예인 보호 법 시행됐지...
2025년부터 개정·시행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래 대중문화 산업 법)'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 개정된 법에는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의...
배현진, 한국형 ‘쿠건법’ 대표 발의…“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6일 배 의원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가사소송법’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이 성년이 될 때까지 대중문화예술 용역 보수 를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디지털 모사물의 상업적 광고, 홍보 이용을 제한하고,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세분화 및 의학적 검사 등 지원, 보수 관리를 위한 신탁 규정 마련을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