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 진술부터 재판까지···젠더폭력 피해자 지킨다 [정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tv.go.kr%252Fmedia%252Fcontents%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DkUq3B5R65.jpg&w=3840&q=75)
첫 진술부터 재판까지···젠더폭력 피해자 지킨다 [정책+ ]
개정 형사소송법 에 맞춘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체크 10'을 공개했습니다.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개정 형소법 시행···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는? Q. ' 권리 체크 10' 마련··· 피해자 권리 보장 은? Q. 첫...
변호사 100명 채용, 경찰 수사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를 어떻게 보장 할지 판단하려면 형사 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위원회 자료에... 개정 형사소송법 은 검사가 요구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2026 국감] 새 형사 사법체계 맞은 경찰…수사 역량·쇄신안 검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10%252F11%252F202662391791687052.jpg&w=3840&q=75)
[2026 국감] 새 형사 사법체계 맞은 경찰…수사 역량·쇄신안 검증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이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를 보장 하기 위한 대책도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여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ᆞ등사 신청권을 부여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