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2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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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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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5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