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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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인화 "대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검토" 제안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대전시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 에 공공산후조리원...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추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 이에 해당 법안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 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이번엔 실현될까?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조하여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