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assets%252Fnwcms%252Fcustom%252Fwcms%252Fimages%252Fshare_logo.png&w=3840&q=75){kind=logo}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국가유공자 와 그 자녀는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학 입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및 인사상 우대 등 지원 을 받는다. 금전 보상(補償)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면제, 의료 혜택, 주거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하향하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균등 분할 및 의료지원 선순위자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균등 분할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