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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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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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2법사위 통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하향하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1654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균등 분할 및 의료지원 선순위자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07-23
221128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5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1인2025-05-02
2210447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균등 분할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