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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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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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제공 의무화…내년 4월 시행
위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사업 AI 데이터, 'AI 허브'에 모으고 누구나 활용한다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 다만, 영업 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 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 예산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개방 확대···관련 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과...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우려,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ᆞ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로 인한 저작물 권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작물 권리자가 학습용 데이터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제품 및 서비스 영향평가에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