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1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6-13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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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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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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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205상임위 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ᆞ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ᆞ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ᆞ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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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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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