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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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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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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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특히 장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의 본질이 '좌파 중국 태양광 카르텔'을 위한 판 짜기라고... 국익,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 정책의 원칙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전투원되겠다”…ISIS에 충성 서약 후 폭발물 제조법 배운 대학생 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지난달 29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정점식 "필버 종결 안 한다니 굉장히 감사…그게 진정한 소수 보호 "
정파를 보호 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정치 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 공공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에 대해서도 동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ᆞ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ᆞ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ᆞ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정신적ᆞ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