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08상임위 심의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6-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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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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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95상임위 심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 일본은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총기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된 것은 여러 차례가 있었음 -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ᆞ소지ᆞ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ᆞ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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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팅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및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ᆞ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6-13
2205855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사격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