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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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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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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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 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08%252F19%252F2024081910061669468_l.jpg&w=3840&q=75)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 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AI 입법 움직임을 과거 ‘ 삼차원 ( 3D ) 프린팅산업 진흥법 ’에 빗댔다. 3D 프린팅 이 미래 제조업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던 2015년 제정된 법이다.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뿐...
유튜브 보고도 만드는데…밀반입하다 들킨 총·칼도 작년 3만점 육박
이후 2022년 9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D 프린터 모의 총기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D 프린터...
한국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유튜브 '총·폭탄 제조법' 검색해보니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도 3D 프린터로 만든 것이었다. 한국은 2015년 제정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을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 일본은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총기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된 것은 여러 차례가 있었음 -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ᆞ소지ᆞ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ᆞ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팅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및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ᆞ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사격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