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06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6-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3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9351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6-19
2219306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16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5-09-24
2215048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직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3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