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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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 수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 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23년 손실액은 34억으로 전년 대비 4억...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ᆞ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결정할 때,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