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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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18 유공자 와 유족 또는 가족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보상금 대상자 명단...
보훈예산 7조2190억…참전명예수당 54만원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 그 자녀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훈부는...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국가 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 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결정할 때,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결정할 때, 협의가 되지 않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고려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균등 분할 지급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