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02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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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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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64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1671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
221119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목적의 무인비행장치(드론)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2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한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일부를 생략하고,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불 진화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2211310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5인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