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0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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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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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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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84상임위 심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하여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