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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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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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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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가 돈 주는데다 선심 효과도”…광역시 자치구 지역 화폐 발행 붐
지난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농어촌 하나로마트 지역 화폐 사용 확대…연매출 30억 초과도 허용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아산시, 지역 화폐의 역설…10% 소비 생태, 할인 없이 살아남을까
현행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 지역 경제 활성화 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에 대한 재정지원과 할인판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아산페이 단독 충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을 제외하여 농ᆞ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개별가맹점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ᆞ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개별가맹점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