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4일 허원제의원, 2009년 2월 2일 문희상의원, 2009년 3월 10일 김영우의원, 2009년 4월 13일 황진하의원, 2009년 4월 14일 김성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토양오염 등 제거대상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토양오염의 제거기준을 마련함 -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경비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명확히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민간이 지원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 제안 전에 사업승인권자(시군)로부터 사전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절차와 중복되므로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되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중·장기적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규제완화 특례적용이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반환공여구역도 포함시키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입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거나 지원도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수시 이전 및 신설코자 하는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종합계획 포함 사항을 배제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보다 포괄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변경함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 수산업의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환받은 토지 매입 비용 지원 확대와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