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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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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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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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한미군 반환부지 개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주한미군 ...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토지 매입비 국비 최대 95% 지원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그러나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약된 만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지원 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토지 매입비, 국비 지원 60~80%→95%로 확대
때 국가 가 소요 경비의 95%까지 국비로 지원 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