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경희 개보위원장 “조사 비협조시 이행 강제금, 증거 은닉·폐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
개인정보 위, 조사방해 기업에 이행강제금 추진…증거 은닉엔 별도 과징...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침해 사고에 대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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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티빙 보상 신청률 14.1%⋯김현정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배...
김 의원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상 피해 회복 조치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사이버 침해 사고로 활성·휴면·탈퇴 계정 등을 포함해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 가 유출 된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