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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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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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동물 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공공 동물 병원 지정 기준, 방법, 절차는 추후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공익형 수가제(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조항도 신설했다.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형 수가제를 도입한다....
![[선택 2026] 대한 수의사 회장 후보자 인터뷰 : 기호 1번 최영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1%252F02152910%252F20250102cym1.jpg&w=3840&q=75)
[선택 2026] 대한 수의사 회장 후보자 인터뷰 : 기호 1번 최영민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를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기호 1번 최영민 후보는 36년간 반려동물 임상 수의사 로... 공공 동물 병원은 오직 ‘ 취약계층 지원’으로 엄격히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 수의사 회장 시절, 서울시와...
일반 동물 병원 중에서 공공 동물 병원 지정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발의됐다. 동물 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13일(금) 관련 수의사법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의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