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90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5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7-29
220482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10-22
220360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복수국적자 등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며, 국외 소득이나 재산 보유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4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0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복수국적자 등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며, 국외 소득이나 재산 보유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4인2024-09-03
2204027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