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서훈 취소 자체를 안장 제외 사유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기존 안장자에게 이장을 명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그러나 상훈법 상 서훈 취소는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안장 제외 사유가 아니다. 현행법 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대통령도 호응한 ‘고문 수사관’ 상훈 취소···7년 전 시민사회도 “...
대해 현행법 으로 단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현행 상훈법 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2017년부터는...
4·3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언제…유공자 취소 심의, 반년 걸릴 수도
상훈법 상 서훈 이 취소되려면 그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관련 자료가 전무해 '거짓'을 판별할 근거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선 '제2의 박진경'을 막기 위해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함 -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서훈 기준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