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8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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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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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60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25
220317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60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25
221658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하여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