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이 종료된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25전쟁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이었던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남침하면서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 중국에서 고위인사와 언론들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연예인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음 - 6ᆞ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회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그 유족까지 확장하여 유족도 단체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