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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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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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의원, 핵심광물 자원 확보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 ▲공제대상에 제련·정련시설 및 사업용자산 투자 를 추가 ▲적용기한을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폭염 대비 냉방·휴게시설 투자 하면 최대 15% 세액공제 추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현행법 은 내국인 이 유형·무형자산에 투자 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2229_885363_5431_v150.jpg&w=3840&q=75)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
▲20% 기본공제…늘어난 투자 엔 10% 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반도체... 투자 를 기존보다 늘린 기업에는 추가공제도 제공된다. 현행법 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을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ᆞ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