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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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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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맞은 충북의 명암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김규찬 부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유학생을 학령인구 감소 를 메우는 임시방편이나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첨단산업 인재 유치 쉬워지나… 김태년 의원 ' 출입국관리법 ' 개선안 발...
확대하는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특히 학령인구 감소 와 우수 인재 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연재기획 '해외 유학생 유치, 지금부터 시작이다'] ②유학생 유치를 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564961_377131_170_v150.jpg&w=3840&q=75)
[연재기획 '해외 유학생 유치, 지금부터 시작이다'] ②유학생 유치를 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이제 도시와 지방 할 것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 소멸... 외국인 정책 분야로는 전북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에 대한 특례에 따라 농생명지구 등 도가 지정하는 4개 특구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이민자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귀화 허가를 받은 후 '피부양' 목적으로 본국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하고, 범칙금 면제사유에 '가족관계의 유지'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가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5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