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6-1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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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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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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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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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35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09-26
22129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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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2025-09-12
22128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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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90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여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8-11
2213335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