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79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1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65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9-26
2122756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6-20
2122275공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가 정책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즉,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23-05-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04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6인2025-09-18
2212233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범위를 넓혀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합의서와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