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7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2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ᆞ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단계에 직접 보상하는 세제 장치를 도입하고, 국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ᆞ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자산으로 축적하며, 기업의 리쇼어링ᆞ온쇼어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27
22088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어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판매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5-03-13